# GitHub Copilot: 수출 제한 및 문제 해결

> VS Code에서 수출 제한, 결제 거부, 인증 오류를 구분하는 방법. GitHub의 공식 정책과 이의 제기 절차의 한계.

Source: https://ailoot.ai/blog/ko/github-copilot-export-controls/
Canonical: https://ailoot.ai/blog/ko/github-copilot-export-controls/
Language: ko
Publisher: Ailoot (https://ailoot.ai/)
Translation: guide-098
Revision: sha256-d52db6750ade96f59e00776b9dce3c559cb0aa8f6d88cd8c6d384edc8cca722d


이미 GitHub 계정이 있지만 VS Code에서 Copilot을 사용할 수 없거나 결제하려고 할 때 거부된다면,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를 기록하세요. 이 글에서는 서비스 정책과 VS Code에 다시 로그인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Ailoot 사용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는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ailoot.ai/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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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 글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아래에 GitHub 공식 문서를 인용했으며, 영어 인용문 뒤에 번역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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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Hub의 공식 정책이 실제로 말하는 내용

“GitHub and Trade Controls” 페이지에는 Copilot에 관한 별도 섹션이 있습니다.

<figure>
<blockquote>
<p>GitHub Copilot은 상업용 대중 시장 제품이며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5D992.c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적지로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NLR)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figcaption>— GitHub, 무역 통제 정책, https://docs.github.com/en/site-policy/other-site-policies/github-and-trade-controls.md</figcaption>
</figure>

번역: Copilot은 상업용 대중 시장 제품이며 수출통제분류번호 ECCN 5D992.c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적지로는 라이선스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 허가에 제한을 둡니다.

<figure>
<blockquote>
<p>GitHub Copilot은 허가 없이 금수 대상 목적지 또는 EAR 파트 740 보충자료 1의 국가 그룹 E:1에 기재된 국가에 판매,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목적지에는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다음 지역인 크림반도/세바스토폴 및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분리주의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figcaption>— GitHub, 무역 통제 정책, https://docs.github.com/en/site-policy/other-site-policies/github-and-trade-controls.md</figcaption>
</figure>

번역: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파트 740 보충자료 1의 국가 그룹 E:1에 속한 국가 또는 금수 대상 목적지에는 허가 없이 Copilot을 판매,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목적지에는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크림반도/세바스토폴 및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분리주의 지역이 포함됩니다.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구에는 두 가지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금수 조치 또는 그룹 E:1 포함입니다. 뒤에 나오는 목록은 두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GitHub.com에 관한 조건은 별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 GitHub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라이선스를 언급하고, 쿠바에 대해서는 무료 및 유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위에 인용한 Copilot 관련 별도 조항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 계정에 대한 제재 심사에 관해 알려진 내용

페이지 아래쪽에는 제재 관련 FAQ가 있습니다. 목록에는 크림반도,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특정 지역, 쿠바, 이란, 북한이 포함됩니다. 계정 식별 및 여행에 관한 다음 규칙은 해당 섹션의 내용입니다.

<figure>
<blockquote>
<p>GitHub가 사용자가 미국의 무역 통제 제한 대상 지역에 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사용자가 그 밖의 이유로 미국 경제 제재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관련 계정은 해당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제한됩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사용자 및 고객의 위치 판단은 IP 주소와 결제 이력을 포함한 여러 출처를 바탕으로 합니다. 국적과 민족은 제재 제한 대상 사용자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p>
</blockquote>
<figcaption>— GitHub, 무역 통제 정책, https://docs.github.com/en/site-policy/other-site-policies/github-and-trade-controls.md</figcaption>
</figure>

번역: GitHub가 사용자가 미국의 무역 제한 대상 지역에 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미국 경제 제재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관련 계정이 제한됩니다. 위치는 IP 주소와 결제 이력을 비롯한 여러 출처를 이용해 판단합니다. 국적과 민족은 제재 대상 계정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재 섹션에 있는 일반 규칙입니다.

같은 섹션에는 조직에 관한 조건도 있습니다.

<figure>
<blockquote>
<p>조직이 GitHub가 아직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제재 대상 지역 또는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조직의 주요 인물 또는 구성원이 해당 지역이나 국가와 충분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조직이 그 밖의 이유로 미국 경제 제재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조직 계정과 관련 소유자 계정이 제한됩니다.</p>
</blockquote>
<figcaption>— GitHub, 무역 통제 정책, https://docs.github.com/en/site-policy/other-site-policies/github-and-trade-controls.md</figcaption>
</figure>

번역: 조직이 GitHub가 아직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제재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주요 인물 또는 구성원이 해당 지역과 충분한 연관성이 있다면 조직 계정과 관련 소유자 계정이 제한됩니다. 조직이 그 밖의 이유로 미국 경제 제재 대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관련 경고는 이 FAQ 섹션에 나열된 지역에 적용됩니다.

<figure>
<blockquote>
<p>이러한 지역을 여행하면 계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재 대상 지역을 벗어나면 이용 가능 상태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figcaption>— GitHub, 무역 통제 정책, https://docs.github.com/en/site-policy/other-site-policies/github-and-trade-controls.md</figcaption>
</figure>

번역: 이러한 지역으로 여행하면 계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재 대상 지역을 다시 벗어나면 이용 가능 상태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 결제 중 카드가 거부되는 경우와의 차이

결제를 시도할 때 거부 메시지가 표시되면 지원 요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메시지의 정확한 문구를 저장하세요. 이러한 거부만으로 수출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가격과 무료 플랜은 별도로 다룹니다. [GitHub Copilot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항목](https://ailoot.ai/blog/ko/github-copilot-free-plan/).

인용된 출처만으로는 특정 결제 거부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카드를 사용하면 접근 권한이 복원된다고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로그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제재 대상 표시의 증거로 간주하지 마세요.

## VS Code의 인증 문제와의 차이

이미 GitHub에 로그인했지만 VS Code에서 Copilot을 사용할 수 없다면, 문서에서는 인증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figure>
<blockquote>
<p>GitHub에 로그인했지만 Visual Studio Code에서 Copilot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인증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figcaption>— GitHub, Copilot 문제 해결, https://docs.github.com/en/copilot/how-tos/troubleshoot-copilot/troubleshoot-common-issues.md</figcaption>
</figure>

번역: GitHub에 로그인했지만 Visual Studio Code에서 Copilot을 사용할 수 없다면 원인은 인증 문제일 수 있습니다. GitHub는 다음 단계를 제안합니다.

1.  VS Code 창 왼쪽 아래에서 **Accounts** 아이콘을 클릭하고, GitHub 사용자 이름 위에 포인터를 올린 다음 **Sign out**을 클릭합니다.
2.  **F1**을 눌러 명령 팔레트를 열고 **Developer: Reload Window**를 선택합니다.
3.  창이 다시 로드되면 GitHub 계정에 다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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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Code에서 GitHub에 다시 로그인하는 절차 다이어그램: 로그아웃, 창 다시 로드, 로그인
<figcaption>인증 문제 가능성에 대해 GitHub 문서가 안내하는 단계를 보여 주는 다이어그램이며, 인터페이스 스크린샷은 아닙니다.</figcaption>
</figure>

다시 로그인한 후 Copilot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용할 수 없다면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문서에서는 오래된 확장 프로그램, 플랜 미가입 또는 GitHub API 연결 오류 등도 설명합니다. 또한 무역 통제 정책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로그인하는 것은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 계정이 잘못 표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GitHub 페이지의 일반 이의 제기 절차는 잘못 영향을 받은 계정을 위한 것입니다. Copilot에 관한 별도의 절차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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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
<p>드물게 계정이 의도치 않게 또는 실수로 영향을 받은 경우, 이러한 사례를 처리하기 위한 이의 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나 조직 소유자가 자신이 잘못 표시되었다고 생각하면 GitHub에 확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표시를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GitHub가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미국 제재 대상 관할권과 관련이 없으며, 그 밖의 미국 경제 제재에 따른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받으면 해당 표시가 제거됩니다.</p>
</blockquote>
<figcaption>— GitHub, 무역 통제 정책, https://docs.github.com/en/site-policy/other-site-policies/github-and-trade-controls.md</figcaption>
</figure>

번역: 계정이 의도치 않게 또는 실수로 영향을 받은 경우, 사용자나 조직 소유자는 GitHub에 확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표시를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GitHub가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미국 제재 대상 관할권과 관련이 없고 미국 경제 제재에 따른 다른 제한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받으면 표시가 제거됩니다. 출처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독자에게 GitHub 지원팀을 안내합니다.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support.github.com/request에서 GitHub 지원팀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실패 원인에 대한 추측을 확인된 표시인 것처럼 제시하지 마세요. 인용된 절차에는 검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빠른 확인 목록

1.  거부가 발생한 단계와 메시지의 정확한 문구를 기록하세요. 결제 거부만으로 수출 제한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2.  GitHub에 로그인했지만 VS Code에서 Copilot을 사용할 수 없다면 위의 설명에 따라 다시 로그인하고 결과를 확인하세요.
3.  다시 로그인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 대상 표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원인도 설명하는 Copilot 공식 문제 해결 문서를 확인하세요.
4.  잘못된 제재 대상 표시가 의심되면 GitHub 지원팀에 문의하세요.
5.  GitHub의 수출 정책 페이지에서 현재 목적지 목록을 확인하세요. 출처는 목록이 변경된다고 경고합니다.

Copilot에 관한 다른 질문은 [“10월 19일 Copilot에서 제거되는 모델 6개”](https://ailoot.ai/blog/ko/github-copilot-model-deprecation-2026/)에서 다룹니다.



<div class="section" role="doc-bibliography" aria-label="출처">

### 출처

- [GitHub: 무역 통제 정책](https://docs.github.com/en/site-policy/other-site-policies/github-and-trade-controls.md) — Copilot에 대한 별도의 수출 규칙과 제재 제한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
- [GitHub: Copilot 문제 해결](https://docs.github.com/en/copilot/how-tos/troubleshoot-copilot/troubleshoot-common-issues.md) — 사용할 수 없는 이유와 VS Code에 다시 로그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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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oot로 이동](https://ailoot.ai/).

## GitHub Copilot: 수출 제한 및 문제 해결: 자주 묻는 질문

### Copilot 결제 거절이 수출 제한의 증거인가요?

아닙니다. 정확한 메시지와 표시된 단계를 기록하세요. 결제 거절, VS Code 인증 실패, 수출 제한은 서로 다른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제 거절만으로 제재 표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VS Code에 로그인한 뒤에도 Copilot을 쓸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ccounts에서 로그아웃하고 Developer: Reload Window로 창을 다시 로드한 뒤 로그인하세요. 결과를 확인하고 계속 실패하면 공식 문제 해결 문서나 지원을 이용하세요. 이 단계에서도 원인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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